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과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원장 김현철)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원장 김현철)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안전망 구축과 재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폐업이나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채무조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법률 전문성과 소상공인 지원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예정) 및 재기 소상공인 대상 전문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경영상 법률문제 해결 지원,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법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기관 연계, 재기사업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률 지원,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과 설명회·세미나 공동 개최 등입니다.

김현철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원장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재기 과정에서 법률 지식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기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며 "축적된 송무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지원과 공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식 이후 '소상공인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담 운영 체계와 비용 분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전국 전통시장과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철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원장과 조용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해 나도성 전 중소기업청 차장,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임채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조봉환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정상기 전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중소기업 정책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협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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